간인 천공기 효력 - gan-in cheongong-gi hyolyeog

계약서 간인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요즘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역시 계약서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서로간에 모든 합의를 마치고 찍는 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도장 문화가 없는 곳이 많아서 

자신의 서명으로 대신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도 요즘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유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곳이 

(특히 많은 돈이 오가거나 중요한 계약일때는) 

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제 (인) 이라고 써있는 곳에 모두 

도장이나 서명을 마쳤다면 

다음에 하는것이 간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서는 

한장짜리 계약서일수도 있고 여러장일수도 있는데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5장짜리 계약서라고 했을경우에 

많은 계약서들이 처음 4페이지에는 내용만 적혀있고 

5번째 페이지 맨 끝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서 

계약서 5장을 스테이플로 찍고 웃으며 헤어졌지만, 

나중에 보면 계약서 앞면 내용이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위조의 위험이 있는건데요. 

만약 2페이지에 '지연이자가 월5% 발생한다'

라고 써있었는데 월 45%라고 바뀌어 있다면? 

하지만 원래 5%라고 써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간인입니다. 

간인은 앞에 페이지를 반으로 접어 

접힌부분과 뒷페이지가 한번에 닿도록 

도장을 찍는것을 의미합니다. 

모든페이지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면 

위조의 염려가 덜하겠죠. 

그래서 도장은 도안이 복잡하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도안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인을 찍을때는 도장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인주를 충분히 묻혀서 꾹 눌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계인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서 안에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에 

도장을 찍은 후 1부씩 나눠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계약서 끼리 맞댄후에 

그 사이에 도장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는것이 

계약서 간인, 계약서 계인에 목적입니다. 

부동산 같이 계약서가 3부 이상 필요할때는 

계약서를 일렬로 낸 후에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계약서 간인, 계약서 계인은 꼭 해야할까?

엄밀히 말하자면 계약서에 간인과 계인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간인이나 계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계약서에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안전장치를 더 하는것이 

나중에 서로 힘들일을 막아주기 때문에 하는 

권장사항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수권장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련글 -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 표준양식은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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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구소

계약서 도장 찍는법과 계인과 간인의 차이 본문

자기개발

계약서 도장 찍는법과 계인과 간인의 차이

생활정보연구소 2020. 5. 22. 01:39

살다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을 일이 꼭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회사에서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계약을 할 때도 도장을 찍죠. 이 도장을 찍는 것도 규칙이 있답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계인과 간인을 사용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는법과 계인과 간인의 차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인 

계인은 각각의 문서가 서로 같은 문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도장입니다. 즉 계약서가 여러 개일 경우 같은 계약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인

계인은 계약서의 맨 첫 번째 장에만 계약서를 붙어서 서로 닿는 부분에 갑과 을의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3명이면 3장을 펼쳐놓고 차례대로 찍으면 됩니다. 갑이 위, 을이 아래의 순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계인을 한 계약서는 보통 왼쪽 계약서를 갑, 오른쪽 계약서를 을이 보관합니다. 3명 이상이면 왼쪽부터 갑, 을, 병 순서대로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간인

간인이란 문서가 2장 이상일 때 각 서류들이 연결된 문서임을 입증하기 위한 날인입니다. 5장짜리 계약서인데 2번째 장의 문구를 바꿔놓고 원본이라 우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의 모든 장에 간인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간인

간인은 계약서를 절반으로 접어 도장이 이전장과 다음장이 겹쳐지게 찍습니다. 갑이 왼쪽, 을이 오른쪽으로 날인합니다.  맨 뒷장 뒤편은 다음장이 없으므로 안 찍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5장짜리 계약서라면 간인이 4번 들어갑니다. 

👉 직인 :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

👉 날인 : 도장을 찍음 

계약서 도장 찍는법

부동산 계약서, 매매 계약서, 용역 계약서, 협약서 등 문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1. 계약서 첫 페이지에 계인

계인은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만 들어갑니다. 만약 1장 짜리 계약서라면 간인은 없고 계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첫페이지에만 계인이 들어가고, 나머지 페이지는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2.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

모든 페이지에 간인을 찍습니다. 첫페이지부터 접어서 간인을 찍고 마지막 페이지는 접어도 다음장이 없으므로 안 찍어도 됩니다. 1페이지 계약서라면 간인이 필요 없습니다.

3. 직인 날인

갑과 을의 계약이라면 보통 맨 마지막 장에 갑 (인), 을 (인)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인) 위치에 직인을 찍는 것을 직인 날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 외에도 (인)이 있으면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 도장 날인 시 주의할 점

계인과 간인은 순서가 있습니다. 왼쪽, 위쪽부터 갑, 을, 병 순입니다. 계인을 찍는데 을이 계약서 가장 위쪽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난처하겠죠. 그래서 도장 찍는 위치가 중요하고, 갑과 을이 보관해야 할 계약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공식 서류일수록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인과 간인의 법적 효력

계인과 간인은 위변조를 막고 실무에서 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부동산계약서는 계인과 간인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일부 법령에서 계약 시 간인과 계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계인과 간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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