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1편.hwp 1. 관습법과사실인관습에관한 판례 2. 권리의 분류 3.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판례 4.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요건 및 적용에 관한 판례 5. 실효의 원칙에 관한 판례 | 민법총칙 7편.hwp 23. 대리의 인정 범위 24.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25. 대리행위의 하자의 법률관계 26. 임의대리권의 범위 |
민법총칙 2편.hwp 6.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비교 7.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의 효과 8. 민법상의 최고권의 정리: 각각 발신주의 인지 여부와 최고의 효과 9.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범위에 관한 판례 10. 법률행위의 분류 | 민법총칙 8편.hwp 27. 타인명의 사용과 당사자확정 28.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29. 의사표시와 대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30. 민법 총칙 편 입증책임 정리 |
민법총칙 3편.hwp 11.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위반) 여부 1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3. 강행법규와 단속법규 | 민법총칙 9편.hwp 31. 대리권의 소멸사유 32. 복대리권의 소멸원인 33. 부부관계와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판례 34. 표현대리와 법정대리 35. 표현대리 성립시의 법률관계 36. ‘정당한 이유’ 여부의 판단기준 37.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
민법총칙 4편.hwp 14.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에 관한 판례 15.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6. 의사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 내부적 의사 + 표시행위 | 민법총칙 10편.hwp 38. 협의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계약의 경우) 39. 무권대리의 상속의 법률관계 40.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법적 구성 41. 유동적 무효의 법리 |
민법총칙 5편.hwp 17. 비진의표시의 기본적 법률관계 18. 허위표시의 기본적 법률관계 19. 착오에 있어 ‘중요부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 | 민법총칙 11편.hwp 42. 무효행위 전환의 유형 43. 무효와 취소 44.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행의 전환 및 추인 45. 취소권자 및 취소의 상대방 46. 법정추인 |
민법총칙 6편.hwp 20.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21. 화해계약에서 착오 2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기본적 법률관계 | 민법총칙 12편.hwp 47.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48. 소멸시효와 이행지체 49.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50. 소멸시효의 대상의 문제 |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인 민법 파트 중 민법총칙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최대한 도표로 많이 정리하려고 하였고, 중요 판례도 첨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전체 40문제 중 10문제 이므로 중요지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pdf가 아닌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셔서 자신만의 요약노트를 만드셔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약간 넓혀서 만들었으므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파트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약 조절을 잘하셔서 수험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법총칙 각각의 파트에 대한 예제 도표입니다. 이런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민법총칙에서 다를 수 있는 주제는 모두 정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