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목조주택, 목조주택설계, 목조주택시공, 변제공탁물의이의유보부출급, 양평전원주택, 양평전원주택단지, 양평타운하우스, 양평힐타운, 전원주택,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 변제공탁물의 이의유보부 출급청구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당사자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 」(1991. 7. 10. 발령·시행) 참조]. 이의유보 없는 변제공탁물 출급의 효과 ). ). ※ 판례 정리 참조). 및 대법원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 판례 정리 ). ���ֹ����������ֹ������� ����
앞서 언급한 사항에 따라 아버지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A군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공탁 한 8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채권자가 채권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한 공탁금수령효과에 관한 판례에서는 채무액수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명확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결도 기존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채권자가 아무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공탁 취지대로 수령한 것으로 끝나며 동시에 법률관계도 종료됩니다. 설령 채무액수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그 공탁취지대로 변제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따라서 공탁금통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반드시 ‘~~~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인데 또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한할 필요가 없으며 보상금지급의무자인 공탁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 마지막으로 이의유보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됩니다(공탁선례 1-92 1991. 7. 10. 제정).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앞서 설명드렸듯 명확한 법규 없이 기존 판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탁금 출급 이의유보 - gongtaggeum chulgeub iuiyu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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