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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변호사되는법 vs 한국에서 변호사되는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1.07.24 12:57:54

일본

1. 로스쿨 과정을 수료할 것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원이라고 불리는 로스쿨을 수료하고,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를 마쳐야 한다. 법과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법과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원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원마다 시험과목이 다르며, 소논문, 면접등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2.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할 것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예비시험(司法試験予備試験)에 합격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있다. 따라서, 집안 형편이 어려울 경우. 1~2년동안, 공부해서, 혼자서 예비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과목은 헌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반 교양 문제등이 출제된다. 즉, 일본은 예비시험 덕분에, 돈이 없어도, 본인이 죽어라 노력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예비시험은 아무나 응시할 수 있다. 그 탓에 힘들게, 돈을 내가며, 로스쿨에 가지 않고,  예비시험을 통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

로스쿨 가야됨 학벌 나이 정성 봄

어느 게 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제도인지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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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국의 마지막 사법 연수원생에 관한 뉴스가 나가면서 일본 대학에서의 법학 전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게이오대학교 법학부와 도쿄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후 일본의 신사법시험을 통과하여

일본의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 한국 사법시험을 준비하여서 한국의 사법시험도 통과한 조우상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

우선 일본의 사법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일본은 2006년 로스쿨 도입에 맞춰서 과거에 실시하던 旧司法試験(이하 구 사법시험) 과 新司法試験 (이하 신 사법시험)의 병행을 시작하여

2011년부터는 신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예비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신 사법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과 대학원을 수료하거나司法試験予備試験(이하 사법시험 예비시험) 을 통과하여야만 하는데요

이 사법시험 예비시험은 응시자가 로스쿨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식과 응용 능력, 법무 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는 로스쿨을 수료하여야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것과는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이렇게 자격을 얻은 수험생은 년 1회 있는 신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 사법시험은 단답식 시험+논문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의 합격률은 25% 정도입니다.

​

합격자들의 경우 사법 연수생으로 채용된 후 약 8개월의 연수를 거친 후 司法修習生考試(이하 사법연수생고시)를 통과하면 법조인이 됩니다.

​

​

http://japanese.donga.com/List/3/all/27/415361/1

日本司法試験に揃って合格、初の韓国人合格者３人が語る夢と挑戦

今年、日本の司法試験で韓国の２０代青年の３人が同時合格し、日本の法曹界で話題になっている。

일본 동아일보에 소개된 일본 사법고시 합격한 3인의 한국인에 관한 기사이다.

​

​

이렇게 사법고시에 외국인이 합격하게 된다면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우 2009년까지 사법연수생에게国籍条項( 이하 국적조항)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1976년 재일한국인이 한국국적을 유지한채로 사법연수를 받기를 희망하면서 일본국의 헌법을 따르겠다라는 서명으로 대체되었기에 사문화 되었고 2009년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

하지만 판사와 검사, 외무공무원, 공직정치인 등의 직업에 한해서는 여전히 국적조항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일본에서 판사나 검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물론 변호사의 경우는 이러한 국적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될 수 있습니다.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

http://www.lazak.jp/

위에 나온 많은 합격생들이 게이오 법학부 졸업 혹은 게이오 로스쿨을 수료하였는데요

게이오대학의 경우 경제학부와 법학부가 간판학부로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

수원영통 일공학원에서도 2019년 입시에서 2명의 게이오 법학부 합격생을 배출하였는데요

태장고 졸업 한O빈 학생과 안화고를 자퇴하고 친구들보다 1년 먼저 대학교에 진학한 검정고시 이O엽 학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

일본에서의 변호사 혹은 한일간의 국제변호사를 꿈꾸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원, 영통, 용인, 동탄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츠쿠바대학 등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의 합격생을 배출한 수원영통 일공학원에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