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수사협조 - kakaotog susahyeobjo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12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개인이 업로드하는 동영상은 사전에 불법 촬영 여부를 검열받게 됩니다.

수많은 이를 혼란에 빠트린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동의 없이 촬영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일환입니다. 놀라운 건 N번방의 주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 빠져 벌써부터 수많은 네티즌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열 대상인지, 카카오톡에 데이터 저장되는 기간은 언제인지 질의응답식으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Q.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Q.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었습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결국 실시간 자료가 나간건가요?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저희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Q.카카오톡은 감청 요청 자체를 받은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기사에서 실제로 집행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Q.일반 압수수색 영장과 감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 대상자의 하루치 대화내용이 압수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압수수색 영장과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 영장, 이른바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므로 미래의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청 영장 집행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감청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의 대화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모드(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시, 감청 영장 집행시에도 대화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Q. 2014년 수사 대상자 1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며, 친구 3,000명까지 검열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Q. 수사 대상자의 두달치 대화내용이 제공되었습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내용만이 제공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카카오톡 서버는 평균 3~7일만 저장한다고 하더니, 위의 경우 왜 10일 전의 대화 내용이 제공되었나요?

기사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영장은 6월16일에 발부되어 6월 19일에 카카오에 접수되었고, 제공된 대화내용은 6월 10일 하루치였습니다. 카카오톡의 데이터 삭제는 데이터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연시와 같이 대화량이 많아지면 데이터 삭제주기가 짧고, 대화량이 적을 때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 당시에는 대화량이 적었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주기가 길어져 10일전 대화내용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2~3일만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오늘(10월 8일) 변경합니다.

Q.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도 정보가 제공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허가서 없이 제공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Q.과거에 서버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된 적이 있다던데요?

2011년 5월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디스크 카피본을 확보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카피를 통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그 이후에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2011년 7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디스크나 카피본을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줄이고 삭제 이후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Q.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도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에서 암호를 풀어 전달되는 것 아닌가요?

  프라이버시 모드 상태로 이루어지는 대화, 즉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상태에서 오고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저희도 암호를 풀 수 없습니다. 이는 암호키가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의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까지 압수해야만 가능합니다.

Q.  최근 검찰의 대책회의에 카카오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는 검열에 협조한다는 뜻 아닌가요?

회의 당일 아침, 카카오 실무자가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겠다고 처음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Q. 서버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여도 그 기간에 전체 대화 양이 적으면 5일 전의 대화가 남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버에서 지워지면, 내 스마트폰에서 지워지나요?

  최근 서버 저장 시스템에 대한 개선으로 데이터 양이 아닌 기간(2-3일)으로 지워지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3일이 지나면 무조건 대화 내용이 지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연인으로부터 받는 소중한 메시지는 3일이 지나 카카오톡 서버에는 지워지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Q. 왜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하나요?

기기 분실, 장기 출장/휴가 등으로 휴대폰을 꺼놓거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 일정기간 카톡을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다시 카카오톡을 실행했을 때 그 동안의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 PC 버전에도 일정기간  접속하지 않았다면 그간 휴대폰으로 나눈 대화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일정기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사용자 여러분의 대화내용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서버 저장기간은 평균 3~7일이었으나, 2014년 10월 8일 이후2~3일로 축소할 예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이 3일 이상 꺼져있거나 PC버전에 3일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이전 메시지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용하시는데 다소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Q. 채팅방에서 나가기하면 서버에서도 대화내용이 삭제되나요?

사용자가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채팅방에서 나가기 했을 때, 대화내용은 휴대폰에서만 삭제됩니다. 휴대폰에서 삭제된다고 해주셔도 서버에 있는 대화 내용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서버 저장기간에 따라서만 주기적으로 삭제됩니다.

Q. 카카오톡 서버는 암호화해서 저장하지 않는다면서요?

서버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적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서버를 암호화 할 수도 있고, 서버 주변에 방화벽과 같은 보호막을 겹겹이 쳐서 보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버의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와 스마트폰 간 네트워크 구간을 오가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데이터는 서버 저장시 암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하면 압수수색을 해도 대화내용을 볼 수 없는건가요?

서버에 저장된 정보의 암호화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는 만에 하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입니다.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암호를 풀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복호화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암호를 풀 수 있는 키가 서버에 있으면,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메신저는 암호화를 해서 안전하다던데요?

일반적인 암호화의 경우, 키가 서버에 함께 저장되면 서버 데이터만으로도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기술을 사용하면 서버만으로는 복호화가 불가능합니다. 종단간 암호화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를 풀수 있는 키가 이용자의 단말기에만 저장되는 방식의 암호화 기법입니다. 따라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만으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법을 사용할 경우 PC버전과 모바일간의 동기화를 비롯해 여러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메신저의 경우에도 별도의 옵션을 통한 일부 채팅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압수수색 및 감청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카카오톡은 왜 사용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나요?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기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압수수색 집행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Q. 내 친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내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가져가면 누가 알려주나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누구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자와 다양한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상충되는 영역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서버 저장 기간이 2~3일로 줄어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화내용 저장 기간이 최소화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볼 때 현실적으로 대화내용 제공이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Q. 수사기관이 매일매일 영장을 가지고 와서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나요?

수사기관이 매일매일 영장을 발부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영장 발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집행된 영장은 재집행이 불가합니다.

Q. 3개월간 저장된다는 대화 기록은 뭔가요? 

이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저희와 같은 정보통신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로그기록 자료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로그기록에는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카카오는 12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적용된 것은 이보다 하루에서 이틀 전의 일이였습니다. 검열 대상은 전송되는 모든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심지어 압축파일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카카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에서는 일단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공지사항의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