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과 위탁의 차이 - wiimgwa witag-ui chai

안녕하세요. 세현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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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 신속한 행정처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 또는 민간위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 차이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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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한 위임에 있어서는 위임범위 내에서 당해 권한은 수임기관이 것이 되구요!!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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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청이 아닌 다른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구요!! 나아가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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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2차 논술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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