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단순경비율 대상자 - 2022 dansungyeongbiyul daesangja

경비율이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이 모두 순수익을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출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은 ‘경비’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경비율이란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클수록 내야하는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경비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단순경비율이란 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항목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에서 기타경비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

경비율 적용 판단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합니다.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적용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거래내역과 사업관련 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장부에 기록해서 세금을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새로 사업자등록해서 장부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 쓰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들은 실제 매입 매출 거래내역들이 장부에 모두 기록돼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다시 환급을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은 얼마가 사용 됐고 이익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산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추정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이때 추산을 위해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걸 바로 경비율 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 규모별로 달라서 이런 기준에 따라 경비율은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눠서 적용이 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앞서 설명했듯이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로 계산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직전 과세기간 과세 대상연도의 전년도 매출 기준 으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준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 금액 이상인 겨우 기준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수입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매출 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기준은 통상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비용 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