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 geum-yeonguyeog heub-yeon gwataelyo

• 금연클리닉
• 공동주택금연구역
• 금연관련제도
• 과태료 감면제도
• 금연구역 지정 현황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신청방법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면제)
(주의사항) 과태료 감면 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불가,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불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다운받기다운로드 아이콘

1.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신청 : 금연교육 3시간 이수

2.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아래 중 1가지 과정 선택하여 이수)

• 1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2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프로그램 이수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참고)
• 3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단기금연캠프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참고)
• 4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전화등록

위의 1, 2 중 한가지 서비스 이수 후 이수확인서와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제출
(단,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이수자는 확인서 제출 불필요)

과태료 감면 신청서 다운받기다운로드 아이콘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감면절차

•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팩스,우편)
  →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부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금연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 2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보건소 제출)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신청시는 담당부서에 확인전화 필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남부통합보건지소(309호) 생활건강담당
  • 문의 : 전화 아이콘 044-301-2444, 팩스 : 044-301-2439, 2429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남부통합보건지소 생활건강담당 담당자 : 신지혜(044-301-2444) 최종확인일 : 2022-06-10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음식점 전면 금연 위헌 여부(헌재 2016. 6. 30. 2015헌마813, 헌재 2015. 3. 17. 2015헌마212)

※ PC방 금연구역 지정 위헌 여부(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 헌재 2015. 1. 6. 2014헌마1113)

인쇄체크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ｍ 이내

인쇄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