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 요인 - hangug gyeongjeseongjang yoin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 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존중하며, 그로써 얻은 개인과 기업의 이득과 재산을 모 두 보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무제한 보장하지 않는다. 헌법은 자본을 지나치게 남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한국 경제성장 요인 - hangug gyeongjeseongjang yoin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수출 선적부두 및 야적장, 자동차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 중 하나이다.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다.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여건에 서, 더구나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뤄낸 경제 성장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처음에는 원자재나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다가,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 중공업제품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 언론은 한국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렀다. 1996년 12월에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계 29번째로 가입했다. 아시아의 용을 넘어 ‘세계의 용’으로 거듭난 것이다.

한국 경제성장 요인 - hangug gyeongjeseongjang yoin

수출 실적은 1960년 3,282만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5,422억 달러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수립 무렵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으나 2019년 에는 32,115달러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집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탄생시켰다. 즉, 대기업 집단이 생기고,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대외 경제 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게 됐다

한국 경제성장 요인 - hangug gyeongjeseongjang yoin

1997년 11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외환 위기를 맞았다. 고도 경제 성장 후에 처음 닥친 시련이었다.

과감하게 부실 기업을 퇴출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해 2년 만에 성장률과 물가를 정상으로 돌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IMF로부터 빌린 외환을 갚기 위해 국민 350만 명이 집에 보관하던 227t의 금을 모았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채 갚기에 나선 일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국제사회에 큰 감명을 줬다.

3년 만에 외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동안 한국은 국제화된 경제·금융제도를 도입하는 부수 효과를 얻기도 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계속했다.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5,046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3배가 넘는 1조 6,463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세계 12위의 규모다. 경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4~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2008년, 2009년과 세계 경제가 위기 중인 2010년에도 6.3%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성장을 주요 외신들은 위기극복 의 모범 사례(Textbook Recovery)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성장 요인 - hangug gyeongjeseongjang yoin

한국 경제성장 요인 - hangug gyeongjeseongjang yoin

한국은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실적을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주춤했지만 2017년에는 1조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2019년 4,088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 외채 비율은 32.9%로 G20 가운데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About Cookies On This Site

We use cookies to collect and analyse information on site performance and usage, and to enhance and customise content. By Clicking "Accept all" or by clicking "Accept minimal" into any content on this site, you agree to allow cookies to be placed. To find out more please visit our privacy policy and cookie policy.

1대한상공회의소

초록 열기/닫기 버튼

우리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일본의 이전 경로를 답습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공통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지 만 내용은 경제구조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장회계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노동과 자본 투입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이 둔 화되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자본투입에 의존하고 있 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일본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절대 수준이 최근 비슷해지고 있다. 성장률 기여율에서 일본은 거의 요소생산성에 의하여 성장이 주도되는 반면 한국은 자본주도에서 요소생산성 주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하여 물적 생산요소인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이 저하되므로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총요소생산성이 성장을 견 인하게 될 것이므로 생산성의 제고가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Our demographic aging follows Japan's previous path, but at a relatively fast pace. Aging commonly reduces growth potential, but the content may vary depending on economic structure. As a growth accounting model, factor analysis on th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and Japan was conducted. As a result, both Korea and Japan are slowing down due to slow labor and capital input, but Korea is more dependent on capital than labor comparing to Japan. In addition,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been stable in Japan, while Korea has been slowing down, and its absolute level has recently become similar. In terms of the contribution, Japan is led by TFPG, while Korea is changing from capital led to TFPG. The decline in growth potential is inevitable because the aging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reduces labor supply and capital accumulation, which are physical production factors. Ultimately, TFP will become more important as it will drive growth.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

,

Growth Account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Labor, Capital

피인용 횟수

  • KCI 0회

  • 340 회 열람
  • KCI 원문 미리보기
  • 원문 찾아보기
  • 논문 인용하기
  • 서지정보 내보내기

    • txt
    • RefWorks
    • Endnote
    • XML

  • 현재 페이지 인쇄

인용현황

한국은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가 발전한 나라로 되었습니까?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처음에는 원자재나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한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다가,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 중공업제품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원 부족한 반면 양질 저임금 노동력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한국이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가공해 수출하는 가공무역 방식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선택했던 것은 당시로선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뼈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