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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대응 형사전문 로펌 YC 입니다. 전화를 걸어와 저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금융감독원이나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갖고 있는 금융계좌 내의 돈을 입금 또는 전달하라는 방식의 과거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은 이런 경우 돈을 건네 받을 은행계좌가 필요하거나 그 돈을 이체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보통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서 제3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가거나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진 수년 전부터는 보이스피싱 사기일당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개설해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이라는 식으로 포장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일당들로서는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구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고, 체크카드를 통한 ATM 인출을 통한 사기피해금 전달의 경우에는 자동화기기에서의 하루 인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그 거래한도나 이체 한도가 수억에 이를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송금 수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 구매대항을 빙자해서 그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이 사기 일당들이 지정해 주는 전자지갑 계정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전자송금 해주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 상대방 측에서는 수취한 암호화폐를 바로 시장가로 매도해 버리고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편취해 가는 것이라 볼 수있습니다. 즉,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이용한 사기 수법은 기존에 은행인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ATM기를 통한 전달보다 손쉽게 이체 한도에 구애를 적게 받고 피해자금을 편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알려주고 몇 일만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게 해주면 하루당 수십 수백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식의 금융사기 수법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사례를 예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어느날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루 수익이 최소 수십만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고액알바 광고였는데요. A씨가 혹하여 광고에 게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저장후 연락을 취해보니, 상대방 업체는 자신들은 홍콩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 회사인데 한국과 외국의 비트코인 현물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물론, 홍콩에 소재한 회사를 가장한 그 회사라는 곳은, 해외에 사무실을 개설해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로서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일당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A씨는 상대방 업체가 가상화폐거래소 아이디를 대여해주면 하루거래액 대비로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길래, 외환거래법 위반 혹은 다소 편법적인 일이 아닐까 의심하였지만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와 인증서, 개인정보 등을 상대방에게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즉, A씨는 단순히 아이디를 빌려주면 본인 계좌로 이동해 가는 돈의 일부 금액을 알바비로 받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송금만 도와주는 단순알바라고 생각하고 업비트 아이디, 비밀번호, 연결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일부 금액은 본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사서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하루 정도가 지나자 A씨의 가상화폐 계좌와 모든 은행계좌는 갑자기 금융사기 신고계좌로 거래정지되었습니다. A씨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고 나서야 이 때에서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일당에 본인이 속아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연계계좌로 입금되었던 돈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던 것이고, A씨는 사기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사거 송금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면에서 본다면 A씨는 불법 피해자금을 돈세탁해주거나 사기자금의 송금을 도와줌으로써 사기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일당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준것이었던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A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로 알았고 자신의 계좌와 업비트 계정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한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사기방조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조사는 물론이고, 기소된 후 형사재판에까지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단순이체만 해주었을 뿐이기에, 본인 역시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이체알바에 고액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았는지, 보통의 아르바이트와 다르게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이체업무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등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지만, 가담 정도 및 피해액 규모에 따라 수사시관에서는 당사자가 사기범행을 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함이 보통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을 돕게 된 혐의를 벗지 못하면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될 여지도 있게 됩니다.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를 통한 초기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고액알바에 현혹되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구매대행 해주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아이디를 대여해주어 보이스피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행위에 관하여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만큼으로 처벌되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여 혐의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날수도 있고, 법원에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구매대행 서비스로 알고 취업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고 협박에 의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후 검거되어 수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토로해도 이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를 빌미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나 가정형편 등 현실적 인지도나 합리적 사고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성세하게 설명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동대처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만 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기사건의 특성상 해당 지갑주소의 명의자에 대한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로 이체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총책 등 핵심 조직원들을 검거하는데 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의 사회적인 인식이 워낙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은 몰랐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행동은 결코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이나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위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사건에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보이스피싱 전문로펌 로펌YC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셔서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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