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청 블로그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 19사태가 지속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교에 다니시는 학생분들의 수업 역시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를 다니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로만 수업을 수강해야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실텐데요. 물론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 번 돌려보고, 반복학습을 통해 완전히 내 것으로 익힐 수 있다는 것은 온라인 강의가 주는 장점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무심코 온라인
강의를 녹화했던 것이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러한 온라인 강의의 불법 녹화 및 유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다니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학교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00강의 녹음본, 녹화본 구해요. 사례합니다.’
‘000교수님 시험 족보 구매 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여 거래하는 새로운 거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헷갈렸던 내용을 다시 듣기 위해, 또는 듣지 못했던 날의
강의를 구하기 위해 라는 이유들로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강의자료를 공유해준 이들에게
기프티콘을 통해 간단한 사례를 하거나, 더 나아가 금전거래까지 오고가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듯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거나, 판매, 구매하는 등의 공유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일까요?
저작권법 제4조에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예시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인 교수가 진행하는 대학 강의 역시 강연 등과 그 맥락을 같이하므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작자의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저작권법인만큼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모든 강의들은 무단 복제, 배포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즉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복습 등의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학생이 강의를 녹화나 녹음했다면,
이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의 녹화본이나 녹음본을 익명커뮤니티에 공유하거나,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특히 많은 학생들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녹화, 녹음하고 불법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알고 보니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등의 SNS를
통해 저작권 관련 지식을 쉽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의 행동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법률상담 등 헷갈리는 저작권 법률 관련 사항을 찾아보거나,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무료 수강이 가능한 ‘대학생 저작권
교양강좌’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저작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키워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