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은 자유업에 해당하여 실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여 이를 섭취하게 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7.12.19, 2018.12.11>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5. 3. 27., 2016. 2. 3., 2018. 3. 13.>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토픽 블라블라편의점 유통기한 지난거 판매우리은행 · i********* 작성일2021.10.24. 조회수329 댓글16 어제 술마시고 집가서 한잔 더 하려고 집앞 편의점에서 제품 샀는데 유통기한이 10월
22일까지였더라고;;3개중 2개는 이미 먹었고 댓글 16도쿄일렉트론 · 외********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인데 이정도면 혼나야 하는건 맞음 대우건설 · s***** 장사는 똑바로 해야죠 우리은행 · i********* 작성자 글치 법 위반이긴하지..ㅠㅠ 장사 좀 똑바로 하지 도쿄일렉트론 · 외******** 본사 클레임이 제일 확실하지 우리은행 · i********* 작성자 본사클레임 넣으면 영업정지까진 안당하지? 도쿄일렉트론 · 외******** ㅇㅇ 어떻게든 본사에서 쇼부쳐서 딜볼라고 함. 대신 본사에서 점주 존나 깨기는 할거야. 형이 제일 바라는 상황이지 않을까? 우리은행 · i********* 작성자 내일 본사에 전화해서 클레임걸긴 해야겠다...영업정지까진 아니더라도 깨지긴해야지 한번도 아닌데 BestCompany SK텔레콤 · "********* 식약처 신고하면 영업정지 우리은행 · i********* 작성자 영업정지까지 먹이고 싶진 않아...먹고 살기 힘들텐데 르노삼성 · !********* 신고해 악질이네 현대제철 · .***** 편의점 기간 지나면 포스기에서 오류뜨던데? 우리은행 · i********* 작성자 조그만 편의점도 그래?? 씨유 gs25같은 대형편의점은 아니라...체인점이긴함 현대제철 · .***** 아그건 모르겟다 ㅠ 근처 대형3사만 잇어서 우리은행 · i********* 작성자 미니xx임...좀 걷더라도 다른 편의점 이용해야되나.. 블라블라 추천 글토픽 베스트• • • 글쓴이 15일 만든것도 아니고 까지라고 적혀있는거 보면 유통기한 맞을텐데ㅠㅠ • • • 익인6 삼각김밥 도시락 이런거 아니면 포스기 찍혀 • • • 익인40 아 맞아맞아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샌드위치는 판매불가 안내 뜨는데 다른 건 유통기한 지났어도 그 안내가 안 뜨고 결제까지도 가능ㅠ.. • • • 익인39 우리편의점은 계산까지 됨ㅠㅠ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진 게재 한 편의점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출처=블라인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