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후기 - sseulegi gwataelyo hugi

[동작구] 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 후기 / 무단투기 단속 규정

쓰레기 과태료 후기 - sseulegi gwataelyo hugi
Bin2020. 12. 27. 12:41

조금은 억울한 후기를 쓰려고 한다.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

평소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우리가족인데, 이런 과태료가 날아왔다는 사실에 뭐지 ??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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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작구청에서 날아온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내역은 쓰레기, 재활용품 혼합배출로 부과금액은 10만원.

자진납부기한 (2주) 안에 납부시 20% 감면금액인 8만원을 내면 된다.

(정보는 가려야할것은 최대한 가렸는데 더 가릴거 있음 말해주시길, 블로그초보 ^^;;;;;)

참으로 읭 ???? 스러웠는데 위반에 대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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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배출장소인데 일단 우리인건 택배 송장에 붙어있는 정보로 안 것 같고..

흩어져있는 종량제봉투 그리고 저 맥주병과 담배꽁초, 박스들은 무엇 .. ?

저희집엔 맥주 먹는사람, 흡연자가 없고 박스는 펴서 버리는데요.... ㅜ

원인을 분석해보니 어머니가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봉투에 가득 차지 않아서

완전히 밀봉하지 않은채로 버리셨었다고 한다.

누군가 그 쓰레기봉투에 아무 쓰레기나 마구 넣었을테고, 널부러져있는 봉투 옆 저런 맥주병, 일반쓰레기 섞인 재활용품들까지 우리것으로 간주되었을거라는 추측.

억울하고 억울하지만 어쩌겠나.

사람들이 왜 쓰레기 버릴때 꽁꽁 밀봉해서 테이프까지 붙여놓았는지 이해가 간다.... ^^

여러분들도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꼭 밀봉해서 버리시기를! 그리고 분리수거는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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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을 때 제출 가능한 의견제출서도 동봉이 되어있다.

인터넷 찾아보니 우리와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은 그냥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길래 ....

우린 쿨하게 8만원 내고 교훈을 얻는 것으로 .... ㅜ

아래는 동작구청에서 얻어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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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있으니 유의해서 배출하기 바란다.

무단투기는 NoNo!

아래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규정이다.

시간 외 배출도 과태료 대상이니 배출시간 유의해서 버리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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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 귤 등 과일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합니다.

재활용품 비 재활용품도 구분해서 분리수거 올바르게 합시다.

20년 12월 중순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문들 두드리더라구요? 이 아침에 누구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우체국에서 등기가 날아와서 받았어요.

다름아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이게 뭐지 해서 열어보니까 제가 2달전 치킨이 남아 일반쓰레기에 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치킨뼈가 일반쓰레기라고 인지하고 있어 일반에 버렸는데 치킨에 살이 붙어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라 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과태료를 먹게되었어요.

하.. 넘 억울했어요. 왜내하면 저희 원룸에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떡덩어리를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버린다던지, 먹은 도시락 플라스틱을 음식이 들어있는데도 그냥 내던지는 경우, 검정봉투에 일반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것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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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청소행정과 담당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의신청서를 써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구구절절 이의신청서를 써 냈습니다. 정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썼고, 제가 평소에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한 사례와 증거 사진을 찍어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외에도 통화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억울함을 알아주셨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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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식물쓰레기과태료를 감면받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를 12.21일날 제출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또 전화를 했어요.혹시 추후에 연락을 못받을까봐 핸드폰에 번호도 저장해놨어요. 아직도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주일을 기다려 2주가 넘고 자진납부기한이 다되어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 내자라고 할 무렵 저문자가 딱 오더라구요. 그리고 입금계좌 안내 메시지를 받아 바로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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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사전통지서 받고 바로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총 18일 만에 이의신청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18일이라니..엄청 애타게 기다렸어요.

원래는 음식물쓰레기과태료가 100,000원인데 자진납부하면 80,000원이라 자진납부금액에서 50% 감면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여곡절끝에 40,000원을 지불하였네요.

자진납부 기한까지 내면 20% 감면인데, 이의신청이 될거라고 믿고있다가 만약 이의신청이 팅기면 100,000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진짜 멘붕이었어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이 몇가지 있어요.

1. 기간 내 자진납부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해준다.

2.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된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때에 헷갈리는 부분 많으실텐데 꼭 ! 음식물쓰레기과태료에 대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치킨은 뼈는 일반쓰레기, 조금이라도 음식물이 붙어있으면 음식쓰레기 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관적인 기준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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