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적정선 - moyogjoe hab-uigeum jeogjeong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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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2017-01-13 00:54:11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 - moyogjoe hab-uigeum jeogjeong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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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시모넬리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글을 게시하였다가 오늘 경찰관에서 연락이 와 고소를 당한걸 알았습니다.
이미 피의자의 사진을 첨부하였기에 특정성은 성립이 되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거론하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게시물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고, 제가 쓴 글은 맞는 것 같더군요...
뭐가됐던 저의 잘못인건 확실한지라 피해자 측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피해자 변호사측에서 반성문과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모르고 거론했던 피해자분의 부모님도 제작년에 돌아가셨더군요...
제 잘못인건 확실한지라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 말고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커뮤니티의 비슷한 게시물로 대량고소중인것으로 알고있고 모욕죄가 최고 200만원인데 50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인것 같아 합의를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착실하게 살다가 예전에 멋모르고 쓴 비방글으로 인해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매우 난감하고 후회스럽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갈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게 되는지와, 민사+형사상 보상금(벌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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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얼떨결에 페북에서 키배 뜨게 됬는데, 그 서로 존댓말쓰면서 논리적인 키배를 뜨고, 서로 훈훈 하진 않지만 마무리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페북 알람이 매우 울려서 확인했더니

그 키배 댓글에 딴애(키배 뜨던 당사자가 아닌)가 와서 대뜸 나한테 본명을 거론하며 쌍욕을 하길래

보자마자 너무 열받아서 바로 고소하러 경찰서로 ㄱㄱ 했다.

들어갈때 조금 떨리긴 했는데 이미 존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기때문에 그딴거 존나없고 바로 들어갔다.

3-4시간? 정도 걸려서 조사 받고 상황 설명 하고 .

진술서에 합의할 생각 있냐 그래서 

1도 없다 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가해자 찾으면(가해자가 페북 가계정이라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했었음) 

연락 준다고 하고 나옴 그와중에 좀 좆같았던건

몇일뒤에 다른 경찰한테 연락와서 사건 담당이 자기로 바뀌었는데

가해자 는 찾았는데 (18살 여자아이 라고함)

페북 이 특정성이 있냐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욕한다고 죄 안되는거 아시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제 욕을 하신다고 해서 고소가 안되는건 아시죠?"

이딴소리 쳐 하길래

뭔 개소리냐, 페이스북 내 얼굴도 올라와 있고 연락처도 올라와있고 타임라인에 무작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날 아는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내가 욕보이게 되는건데, 왜 그게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소릴 하시냐

하니까

"하..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페이스북에 신상정보 올라와 있는거 캡쳐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 줬더니

"근데 선생님..이거 애가 학생이고 그래서 기소유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알아만 두세요"

라고 좆같은 소릴 짖거려서 존나 빡치긴했다.(민사도 갈 생각 하고 있었음)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나서 연락이 또 왔다, 상대방 쪽에서 합의 하고 싶다고 하는 데 선생님 연락처 알려줘도 되냐고

그때 이미 한달 정도 지나서 많이 무뎌진 상태였기때문에 어떻게 나오나 보자는 심리(합의금 생각 없다고 하면 존나 구라)로

알려주라고 했고 그 친구 아버님이랑 통화해서 주말에 뵙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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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그 학생한테 이렇게 메세지가 왔고, 나름 사과한다고 보냈는데, 마음에 들지않았다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메세지는 끝냈다.

그리고 만나는날..

만나러 가기전에(한 10분전) 내가 뭐라고 키배 떴나 확인하려고 그 글을 다시 들어가 봤는데,

존나 화가 났다, 이 여자애가 만나기 전까지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된 언행이다 이 소리 해놓고

막상 페북 댓글은 안지우고 있었던거 ㅋㅋ

나는 생각했다 아.. 이 친구가 그냥 대강 때우려고 하는구나.. 

내 뚝배기 속엔 다시한번 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다 생각이 자리 잡았고

그렇게 만나기로 한 장소 들어가니 아버님이랑 그 여자애가 있더라,

그 여자애가 일어나서 사과 한다고 하는데 나도 화가 나서 말끊고 바로 말씀 드렸다. 아버님한테는 정말 유감인데 저는 합의 할 생각 없다.

민사 까지 가겠다. 아이가 반성한다고 하는데 절 기만하는건지 사과하러 온다고한 장소에 오기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고소한 이유인 댓글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사과로 끝내려고 하는게 대놓고 보이는데, 제가 왜 합의를 해야되냐 

하면서 학생이 나한테 쌍욕한 댓글 을 그 친구 아버지 한테 보여줬고 아버지는 애써 화를 감추시더라.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그 여자애한테 크게 화는 못내고 너는 뭐하는 애냐, 사과하러 와서 그런거까지 신경안쓰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또 2차 빡침이 왔다. 그 여자애가 핸드폰을 뺏겨서 댓글을 못지웠다

이딴 소리함..

거기서 또 빡쳐가지고 아 그래..? 그럼 지난번에 나한테 했던 사과는 어떻게 했고 어제 페이스북에 친구랑 놀았다는 글 을 어떻게 올렸니?

그러니까 당황해서 컴퓨터로 올렸다 하드라 ㅋㅋ... 그래서 그럼 댓글은 컴퓨터로 못지우나 보다? 하니까 어버버 대드라 끝까지 거짓말 하길래

그냥 자리 일어나서 정말 유감인데 아버님 합의 할 생각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민사때 다시 뵙든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뵙는게 되겠네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안좋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다

라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옷깃을 붙잡더라, 그러고 아버지가 그 여자애 한테 잠깐 비켜 있으라고 하고

눈물을 훔치시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아빠가 오버랩 되드라. 그런적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아빠가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다면..

이러고 마음 존나 약해졌음 제발 합의 만이라도 해달라고 하길래 합의금을 좀 쎄게 불렀다.

그래도 아버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합의 해주는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그여자애 불러서

사과 다시 받고 나왔다.

그런데 막상 앞에선 쎈척 했는데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러는게 너무 가슴아프더라

그래서 문자로 불렀던 합의금에 반만 주시라고 얘기하고

다다음날 고소취하 하고 끝냈다.

고소 처음 하면서 느낀건데, 은근히 멘탈 쎄야 될것같다. 나도 합의금 받으면서 왜 내가 잘못한거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지..

차라리 성인 이었으면 그런거 없을텐데 미성년자에다가 부모님이 와서 대신 사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지더라

그렇다고 합의금 안받으면 안면 몰수 하고 태세 전환 하는것도 좆같으니까..

고소도 은근히 멘탈 쎄야되고 귀찮음을 감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하는거라고 느꼈다.

요약 

1. SNS에서 쌍욕한애 괘씸해서 고소

2. 잡고 보니 고2 여자애

3. 사과 받으러 나간자리에서 여자애가 발동 검. 민사에서 보자고 글쓴이 화냄

  여자애 아부지 ㅠㅠ 실행.

4. 괘씸해서 합의금 쎄게 불렀는데 <우리애 제발 합의만 해달라고 사정>하고 붙잡아서 여자애 아부지 합의금 냄.  

   여자애 아부지 불쌍해보여서 불렀던거 반만 받고 끝냄.

결론 : 여자애 잘못한거 한남 아빠가 똥치워주고 끝냄 ㅇㅇ.

        헬피엔딩.